한정애 "수도권 쓰레기매립 대체 지역에 인센티브 줄 것"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 매립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관리공사는 오는 4월14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님비시설이지만 실생활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여러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유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가 유찰된다면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중앙정부로의 쓰레기 매립지 인·허가권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지금 당장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인천이 2025년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환경부를 포함한 4자 협의 내용을 보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설계상 사용 종료 연한은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제3의 대체지를 찾아보자는 내용이 있어 새 매립지를 찾기 위해 경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의 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준 상황에서 그렇게 (이관)되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드리지 않고 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