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 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0여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채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내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에 있는 모 호텔에서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