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재난지원은 손실보상, 규모 더 커야"… 시기는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손실보상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4월 초 이전에 '손실보상' 성격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을 예측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법제화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4월 초 시작한다는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리자 일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구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은 "손실보상은 4차든 5차든 계속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재난지원은 손실보상이다"라며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방침이 결정된 상태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존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4차 지원금의 경우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민 지원이 이뤄졌던 1차(14조3000억원)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영업손실 보상 입법화를 위해 제출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매출손실액의 50~70%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월 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법안도 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은 늦어도 4월 초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예비비 중 상당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진한 상황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대규모의 추경이 필요해 여야 간 추경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