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법관 탄핵 추진 비판 "숨통 움켜잡겠다는 검은 속내"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정권을 위한 탄핵이다.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정권의 이익을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 판사는 다음달 28일 끝으로 법원을 떠난다. 이에 따라 임 판사 퇴임 후에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추로 보거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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