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만호+α' 공급대책 막판 검토…주민동의 규제 완화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고밀도 개발 등에 방점을 찍은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점검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4일쯤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저층주거지 재개발 방안 등이 관건이다.

당 일각에선 공공임대주택 등 최대 30만호 공급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대책도 담는다. 주택법 개정을 통한 주민 동의 규제 완화 방안도 거론된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면 한 블록에 일정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한다고 전체 땅을 못 구입하면 되겠나"라며 "수용권을 높여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땅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용권 개념은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 정당한 보상을 하고 주택 정책을 편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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