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조경태, 정진석 의원 등에게 나눠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 정) 의원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선 회부 안건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4일 진행된 본회의에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 법사위에서 회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전 의원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재석의원 278인 가운데 찬성 99인, 반대 17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이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