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양심있으면 거취 결정하라"

국민의힘이 연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에게 국회의 탄핵 논의 때문에 사표 수리가 어렵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정당은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가 드러났다.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임 판사는 이날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포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저는 수 차례 김 대법원장이 진작 탄핵돼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바로 본인이 탄핵되어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녹취록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 결국 사과… "다르게 답변해 송구"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사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