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 활용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것 아니냐 등등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민 1인당 채무는 16만원으로, 서울(75만930원)과 부산(75만3176원) 1인당 채무의 1/4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 활용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경기도가 시행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의 상당 부분은 도민들이 앞으로 14년간 갚아야 할 빚이라고 비판한데 대한 전면 반박이다.

실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적은 채무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민 1인당 채무액 역시 16만4312원으로 현재 경기도의 채무부 상태는 최상위권인 셈이다.

또한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6.63%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두번째로 낮다. 전국 평균인 12.41%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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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민 1인당 채무액도 서울.부산의 4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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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주민 1인당 채무액 현황.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2019년 결산기준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12.41%)의 절반 수준에 이를 만큼 양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소득 재원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으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기도는 "재난, 재해기금 총 규모 3767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사업비 985억 원을 제외한 예치금은 2782억원 수준"이라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400억 원을 활용하더라도 금년 예치금 잔액 2382억과 내년도 적립예정액 1350억원을 포함하면 370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보유하게 되어 재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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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줄이고, 체납액 징수하고, 재난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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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채무 현황. / 자료제공=경기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악성 체납액 징수에 집중해 1조2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것도 도움이 됐다. 이른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낭비 사업을 줄인 것도 효과를 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표 3대복지정책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추진할 때 겨울에 꽃배추 심지 않기, 비싼 소나무심지 않기, 예산낭비 보도블럭공사 전면중지, 효율적 도로 보수, 공공건물 신축 않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은 물론, 강력한 체납액 징수 정책을 추진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경기도지사 재직 후에도 재정 운영 기조는 같은 방향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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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재난기본소득? 걱정 마시라, 빚 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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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도 국비 16조3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18억원(3.5%) 증가한 액수다. 17개 광역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1344만9499명) 예산 규모 자체가 크다. 2021년도 경기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1년 예산이 30조원을 넘는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온 결과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 도민 여러분께 어떤 추가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