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존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기존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4대책을 보고 기존 강남 지역 재건축 조합 등이 실망했다는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는 질문에 "저희는 선택권을 드린 것이고 이미 문의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발가용지 분석이다"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개발 가용총량이 281만 가구나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공공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가 222곳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과열 때문에 발표를 안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시공업체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급 불안 심리'를 지목했다. 이번 대책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심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서울의 수급 불안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확실히 주택시장 불안이 잡힐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결국은 땅과 건물 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이기에 그렇게 적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모두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현물로 공공에 납부를 하고, 사업이 끝나면 말끔하게 지어진 새 아파트의 대지 지분권, 건물 소유권 모두가 그 주인한테 넘어가는 것이다. 다 돌려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 등은 전부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원주민 이주비 문제에 대해서는 "LH 등 공기업은 물론 금융권과 협의해서 각 사업지 집주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춘 전용 금융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통합심의를 진행할 것이고 대책 발표 이후 사업지 부동산 매매자에게는 우선입주권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