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바이든과 첫 방위비 협상… 분담금 해결 속도

이번 회의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양측 관계자들이 그동안의 논의 내용과 앞으로 회의 진행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동맹 정신에 기초해 양측은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차기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경비 중 일부를 분담금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엔 9602억원, 2019년엔 1조389억원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을 냈다. 양국은 2020년 분담금 액수를 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2019년 8월 개시했지만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분담금 내야 미군 주둔"… 바이든은 동맹 중시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트럼프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해왔다. 한·미  협상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고 이후 미국에선 11월 대통령선거가 치러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부 안팎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동맹국 중시' 입장을 밝혀왔단 점에서 신 행정부 출범 후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한층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방위비 협상에 대해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의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이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확인돼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