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 코너에 몰린 김명수, 국민의힘 "법복만 걸친 장사꾼" 비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 눈치보기와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비난를 퍼부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겼고, 주호영 원내대표는다음 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당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김 대법원장 면전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을 "거짓의 명수(名手)", "양심 마비", "피노키오 대법원장", "법복만 걸친 정치꾼" 등으로 원색적으로 힐난했다. 전날 당 회의에서도 "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하고 있다"면서 "탄핵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은 다 준비해 놨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작됐다.


대법원은 보도가 나온 지난 3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3일 오후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며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일 오전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법원은 녹취록이 나오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도 4일 퇴근길에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