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범위 내 최선 다할 것… 코로나 극복 지혜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랜 기간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며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수보회의에서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 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