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6일 당정회의 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 논의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정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공정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안이) 관련된 것도 있고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이 넥슨 등 국내 주요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 마켓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규제 법안을 각각 마련해 중복 입법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을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고 방통위도 지난해 12월 이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은 현재 상임위 별로 혼재돼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을 정무위 중심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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