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 '458명'… 산업 재해의 절반 넘어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도 건설현장에선 여전히 높은 산재율과 사망 사고가 지속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청와대 영상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설 사고 사망자수는 2019년 428명에서 2020년 458명(잠정)으로 집계돼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산업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설 사고 사망자 추이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을 기록했다.


산재사망 중 건설 비중은 2017년 52.5%에서 2018년 49.9%로 줄었다가 다시 2019년 50.1%, 2020년 51.0%로 늘어났다. 변 장관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진국형 작업장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했다"고 밝혔다.

철도·고속도로 작업자의 사망사고는 2018년 8명, 2019년 6명, 지난해 4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 지역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변 장관은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에 도달했고 도시재생, 혁신도시 시즌2 등 균형발전정책의 체감성과가 부족했다"며 "지방의 거점 간 인재, 자본, 일자리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값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변 장관은 "저금리와 전세가 상승 등에 따라 최근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해 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