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 결의안, 관련 특별법 카드를 꺼내들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공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갑)은 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결의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총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의 폐기 ▲국회 차원의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노력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보주체로서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찰성 정보를 당사자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한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보궐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날 이낙연 대표는 MB정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이 있었다며 중대 범죄라고 맹비난했는데 정작 이 대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 외엔 침묵을 지켰다"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못 하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 일을 끄집어내 불법사찰 정치공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임 일성을 실천해달라"며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자들을 그대로 밝혀 박 원장의 높은 뜻을 만천하에 분명히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