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제도 띄우기' 나선 與…연금 전문가 김연명 강연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혜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당내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을 열고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강연을 주최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구단체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의원, 책임연구의원으로 권칠승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신복지제도' 구상은 김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보편적 사회보호'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3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 구체안을 발표하며 "보편적 사회보호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균주의가 아니다"고 기본소득론과 선을 그었다.

최 연구위원은 "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모든 시민에게 개별 국가 상황에 맞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구상"이라며 "민주당의 국가비전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이르면 다음주에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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