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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기한인 지난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오는 28일까지 열흘 정도 더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야당이 계속 인사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내부 사정으로 조금 늦추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끝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인사위원회 독자운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여야가 인사위원 두분씩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며 "그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위원 2명을 제외하고 인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6일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인사위원회 운영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검사 선발 등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만 있다. 따라서 반드시 야당 추천위원이 포함돼야 인사위를 출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인사위 구성 지연으로 검사 채용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검사와 수사관 면접절차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공수처는 다음달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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