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속도… 서욱 "3월 한미연합훈련서 완전운용능력평가 수행 노력"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한미훈련에 FOC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훈련을 어떤 모습으로 (실시)해야 할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논의)해 가고 있다. FOC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우리 정부는 FOC를 (이번 한미훈련에서) 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지난 2019년에 마쳤고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당초 군은 2단계 FOC 평가를 지난해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마무리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검증평가에 대한 예행연습만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합훈련에서 FOC를 마무리해야 군이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연도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군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3단계 FMC 평가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연내 한미훈련에서 FOC 평가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강조하며 이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전작권 회수는 (문 대통령) 임기 내 회수 문제를 떠나 조속한 환수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틀 속에서 (전환 작업을) 가속화한다는 데는 (한미 사이에) 합의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