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정부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8년간의 총통화량 통계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져온 참사 수준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말 총 통화량은 1835조원,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말 총 통화량은 2407조원으로 4년간 총통화 증가율은 31.1%"라며 "지난해 말 총통화량은 3200조원으로 2016년말 대비 32.9% 증가했다"고 했다. 지난 8년간 통화량 증가율을 4년씩 끊어서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지수를 활용한 집값 상승률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서울지역 집값 상승률은 2012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6.5%인데 2016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4년간은 14.4% 올랐다"며 "4년씩 끊어서 보니 통화량 증가율은 비슷한데 서울지역 집값 상승률은 거의 두 배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만 따로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상승률은 31%,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2020년 말까지 상승률은 74%"라며 "평균치가 이러하니 평균 대비 높은 케이스가 허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3년쯤 가계부채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을 때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며 "하지만 지금 '하우스푸어'라는 말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총통화량 통계를 보면서 돈이 풀려 집값 올랐다는 단순한 설명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다시 한번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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