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 상임위 개최…국방위 '수영 귀순' 질타 전망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종반부를 향하는 가운데, 국회는 23일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나선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위원회에 출석해 강원도 고성의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지난 16일 발생한 '수영 귀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명백한 경계실패'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남성은 잠수복·오리발 등 장비를 착용해 해안으로 상륙,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철책 하단의 배수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경계선을 뚫었다.

우리 군은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를 통해 당일 이 남성의 움직임을 최소 4차례 포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수색병력을 투입해 검거엔 성공했지만, 수시간 동안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채 매입 관련 논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매출액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오전 10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에너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같은 시각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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