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들이 선별복지 주장하는 이유?… 자신 이익 지키려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기득권 층을 향해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만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제안처럼 보편지원을 할 경우 "9대1 심지어 99대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하에서 증세동의가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의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