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 VS “의사 심기 왜 건드려”… 또 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에 엇갈린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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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잠잠하던 의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다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 동안,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 동안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법안 의결 시 의사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 폭거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권도 

강경대응… 민주당 "의사 면허, 강력범죄 프리패스권 아냐"

의료계의 반발에 여당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사 총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라며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이 불법 파업을 하면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한다"며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병원 내에서 주사를 놓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