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속도조절설'로 여야 2차전… "상반기 내 처리 VS 대통령 레임덕?"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권 전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의 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연착륙을 위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반박… "올 상반기 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입법을 오는 6월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속도조절론을 정면 반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3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당·정부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당·청, 당·정 사이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개혁3법은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목표로 법무부 산하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 남아 있는 6개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수사권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전날(2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올해 상반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으로 가고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현안으로 등장하기 쉽지 않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속도조절론을 반박했다.


수사청 설립 속도조절론 반박에 힘을 싣는 목소리는 여권 밖에서도 흘러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