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추천' 두고 여야 신경전… "인신공격 유감" VS "정연주 반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방송통신심위원회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의결 시도와 청와대의 정연주 전 KBS 사장 방심위원장 내정을 반대하고 있다. 

야당 측 간사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은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오후 늦게 이원욱 과방위원장으로부터 방심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오늘 오후 상정된 건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이다. 위원장이 공문을 보낸 건 (여당의 위원 추천 안건을) 직권 상정해서 의결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거듭 표명했다.

박 의원은 "정치 이념적으로 가장 편향적, 편파적 인사를 심겠다는 것"이라며 "방심위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 공정이 무너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도 "언론 보도대로 정연주씨가 (방심위원장이) 된다면 이건 방송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말살될 것이고 헌법적 자유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전략적 의원 추천 지연과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박 의원의 주장은)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 굉장히 억측을 하는 것"이라며 "정확히 아직 명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며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도 "방심위가 빨리 꾸려져야 한다. 지난번에도 7개월이 걸렸다. 이 자체가 상임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전 사장은) KBS 사장 하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당시 방송법상 있지도 않았던 면직 관련해서 쫓아냈던 사람인데 한 개인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다"며 "개인의 신상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배구조 자체를 공정성 있게 바꾸도록 상호 노력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위원 추천 공문을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여당 추천 인사가 누구인지도 저는 알지 못한다"며 "여야 간사의 협의가 계속 지체된다고 하는 이유로 아직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사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