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한 뒤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제출 시기에 대해 "거의 다 (준비가) 됐다"며 "28일 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같이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의장은"(손실보상법은)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 하지만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시행령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도 포함해 추경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재원은 국채발행과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채발행은 15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채발행 규모를 묻는 질문에 "15조원 정도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