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등을 처리한다.

다만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오후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외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경북지역과도 멀다는 점 등 입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가덕도 예정지를 방문해 신공항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여당에 힘을 싣어줬다. 이에 야당은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보선을 앞둔 정치권 갈등으로 확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 위반 위에 모든 범죄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의사 면허를 대여해주는 등 의료 관련 법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의료면허가 박탈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에 대해 5년 동안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업무 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 관련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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