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강화 신호탄 '방위비 협상' 타결…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만

한국과 미국이가 1년 이상 표류하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체결했다. 협상을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 대사는 지난 5~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 대표단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진행한 후 1년 만에 이뤄진 대면 협상이다.


외교부는 지난 8일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11차 SMA 체결을 위해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차 SMA 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지난해 4월1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시행을 앞두고 한·미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이들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하면서 방위비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협상은 추진력을 얻었다. 한·미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미 워싱턴DC에서 대면회의를 진행해 원칙적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표류하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결한 것으로 앞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