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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소년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혁신위는 10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담 지원 강화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의 보호가 부족하고 비행 경력이 많은 소년들은 보호관찰 초기부터 전문상담지원을 받도록 했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의 협업을 유도할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신건강 관리와 재범 방지 등을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이 정신건강 실태를 전수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개별 의료 조치 등에 나서도록 했다.

소년보호기관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도 냈다. 폭력과 자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설비를 교체하고 샤워실은 생활실 안에 갖추되 그 전까지는 공용샤워실에 개별부스를 설치토록 했다.


과밀수용에도 권고안도 제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생활실의 정원은 법령상 4명 이하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10명 이상이 머무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정원이 8명인 다인실을 22명이 사용하는 등 과밀 문제가 특히 심각했다.

이에 혁신위는 생활실을 원칙적으로 1인실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1인실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3인 이내가 머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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