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미 협력, 안보 뛰어넘어 포괄적으로 확대될 것"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문재인·바이든 민주당 정부 간 협력은 안보를 뛰어넘어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분담금 500% 인상 요구가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한미동맹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급하지 않게 원칙 있는 협상에 임해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해결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이라며 "분담금 인상률이 13.9%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던 만큼 더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10차 협정 비준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지적됐듯이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에 대해 한미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자료가 생산·공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영외 장비 정비비 지원' 문제도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협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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