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편집·검색 알고리즘 제출 의무화'…이원욱, 정보통신망법 발의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8일 인터넷 포털의 뉴스 배치나 검색 결과 노출 등의 알고리즘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Δ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Δ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와 기준 Δ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털 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고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등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과제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라면서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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