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법인택시 기사에 개인택시와 동일한 재난지원금 반영해라"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LH개혁 방안과 신도시 정책 등을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날 "LH의 개혁 방안으로 토지공사-주택공사로 재 분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의 역행이며 비대해진 LH의 슬림화, 방만한 경영 거품, 효율은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LH개혁 방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는 있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으며,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비대하다든지 해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세금을 왕창 걷어가는 바람에 민심이 흉흉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종부세 뿐만 아니라 건보료‧국민연금까지 올려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나 근거, 방법도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시가 산정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비공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토부와 확인을 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신도시 정책 관련해 "신도시 건설은 처음부터 부동산, 주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지방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기능을 했다"며 "신도시 건설로 지방은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피폐화‧왜소화돼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정책이다"고 질타했다.


조해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법인택시 기사에게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