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5조 추경 오늘 처리…증감 1.4조 주고받고, 농민지원 추가(종합2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농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등을 추가 반영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의 일부 감액과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가 국채발행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24일) 오후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4400억원을 감액하고, 약 1조4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 규모는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9조9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액도 유지됐다.

2조1000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이 일부 감액됐지만 0.5헥타아르(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감액분과 비슷한 규모로 증액됐다.


그간 여야는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전농민 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전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국가채무를 늘릴 수 없다며 기존 추경 사업 예산 삭감과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밤 늦게까지 추경안을 두고 대립하다가 전농민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전환,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에 약 13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25일 오전 7시부터 예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채발행은 더이상 안 한다. 일자리 예산을 깎고 나머지 본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정리됐다"며 "(정부안보다) 순증은 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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