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野우세에 "다 '우리 탓'…토지공개념 등 과격할 정도 외양간 고쳐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보궐선거 판세가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부터 하고 '과격'할 정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급속히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에 격분한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이를 조장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모두 '부동산 논란'에 휘말려 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여권에 더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면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며 "'외양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성안(成案)이 끝난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장 통과시키고 정기국회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확실한 방법인 토지공개념의 경우 "헌재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헌법불합치라고 하지 않았다"며 일부 충돌되는 부분만 고치면 법으로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180석의 보유한 여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토지공개념은 Δ택지소유상한제 Δ토지초과이득세 Δ개발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법) 등의 3법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경우 법설계가 미비, 1994년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택지소유상한제법도 비슷한 이유로 1999년 위헌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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