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남양주 땅투기 의혹 보도 언중위 조정신청…"심각한 명예훼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김현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우자 명의로 경기 남양주시에 임야를 매입한 것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수석은 이날 자신이 매입한 땅이 교통 호재 등이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서울경제 기사 4건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온라인 상으로 언중위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무주택자' 상태로 취임한 최 수석이 취임 두 달여 전 이미 3억원 넘는 가격에 경기 남양주 땅을 매입했다는 내용의 관련 기사 4건을 보도한 바 있다.

관보에 기재된 재산변동 신고사항 내역을 보면, 최 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 73-3번지 36.00㎡, 외방리 산 73-37번지 1083㎡ 임야를 각각 990만원, 2억9430만원에 매입했다. 즉, 최 수석이 3억여원에 임야 2곳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청와대는 최 수석이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땅을 구매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최 수석은 해당 기사들이 최근 LH 사태로 논란이 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과는 거리가 멀다면서도, 2018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과 인접해 교통 호재 가능성이 있다는 등 자신의 토지거래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먼저 기사에서 '최 수석이 무주택자임을 강조하며 임명됐다'고 표현한 데 대해선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강조한 바 없으며 청와대 역시 이를 내세우고 강조하며 임명 사유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명 두 달 전부터 주택 부지를 점유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마치 임명 당시인 지난해 8월 땅들을 이미 점유하고 있던 것처럼 왜곡해 보도한 것으로 봤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5월 매매계약이 이뤄졌는데, 잔금은 같은해 12월에야 지급했기 때문에 임명 당시 땅을 점유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토지 지번을 잘못 신고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해당 토지를 등기한 시점과 재산신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법원 등기부 확인 결과, 실제 토지는 같은동네 산 73-43, 73-44으로 재산변동 신고 내역과 지번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수석은 해당 토지를 매수 후 분할해 등기하는 방식으로 지난 1월29일와 2월8일 각각 분할과 등기를 마쳤다고 한다. 재산신고 기준시점인 지난해 12월31일에는 분할이 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매매계약 당시의 지번으로 등록돼 지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구간과 교통 호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 없이 막연히 가능성이 있다고만 표현했다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구간 사업은 2018년 11월19일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2019년 2월22일에 착공한 곳으로 공개적인 절차 진행 이후 토지를 매입했을 뿐 개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익명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땅값이 50% 오를 것이라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별볼일 없는 땅으로 개발 가능성이 0%"라고 한 타 매체 기사를 언급하며 해당 부동산중개업소 주장에는 신뢰에 의문이 간다고 했다.

최 수석은 해당 기사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보도로 당사자의 명예에 대한 피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해당 토지매입에 관한 기사를 10분 사이의 짧은 시간 내에 4회에 걸쳐 각기 다른 제목으로 보도하거나 사설을 통해 마치 신청인이 해당 토집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왜곡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과 악의적인 의도로 보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수석은 경기도 가평 출신으로 남양주에 주로 살았으며, 지난 17~19대 국회에서는 남양주갑이 그의 지역구였다. 최 수석은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했다 서울 송파을에서 낙선한 뒤 자신의 SNS에 "일찍이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숲 속 집 한 채 만드는 일도 하려 한다"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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