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與, 공직자 투기 근절 옥죄고 2030 무주택자 대출 푼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들끓는 여론 다독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와 함께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은 소급 입법을 마련해 몰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당은 LH 사태에 분노하는 2030 및 40대를 끌어안기 위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LH 사태 여파로 재보궐 판세가 야당에 유리한 국면으로 펼쳐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연이어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정청은 28일에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인사혁신처의 재산관리 대상인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외 공직자들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 등 특정 분야 7급 공무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직자는 매년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재산등록 의무화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 관리 대상 공무원들을 일부 확대하고, 인사혁신처의 관리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재산등록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마다 자체 감사 기능이 있다. 인사혁신처 관리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 재산 신고를 하는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의무가 생기면 주의를 할 것이다. 일종의 예방 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보유 공무원) 숫자도 많지 않을 거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내에 실시한다. 그러면 금년 내에 (모든 공직자의) 재산 신고가 되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 관리 대상에서 플러스 되는 것은 토지 관련 주요 업무를 하는 일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부동산 외에도 모든 공직자의 금융재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시스템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부터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업무관리 지역 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4대 시장교란 행위(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통해 5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방안도 강화한다.


투기 이익 소급 몰수하는 대책도 강행한다. 민주당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발의 예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소급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에 부당 이익 소급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급 입법과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가 다 끝났다"며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 이견이 없고 당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LH는 Δ임직원 재산등록제 Δ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Δ주택공급 대책이 흔들림 없는 추진이라는 대원칙 아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 사업구조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논의한 LH 사태 후속대책은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고강도 대책에도 여당에 등을 돌린 여론을 붙잡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청년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대출 완화 카드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무주택 청년층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추가 10%포인트(p) 허용 혜택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격 조건도 넓히겠다는 것이다. 청년층 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 범위도 확대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2030, 40대 초반까지의 장기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DTI 등 금융 조건을 완화해 주택 구입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년층에는 LTV·DTI를 추가로 10% 우대하고 있는데 더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조건도 상향 조정할 생각이다. 조만간 당정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당과 정부에 추가적인 LH 방지 후속대책을 건의했다. Δ3기 신도시 개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 및 투기 엄벌 Δ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 거래법 4월 국회서 처리 Δ토지개발 개혁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는 당 소속 의원들과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투기 혹은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부동산은 즉시 매각하고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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