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1. 문대통령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직자 투기 근절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투기 근절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신설한 반부패 컨트롤타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전날(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논의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직자 부동산 범죄 부당이익 소급몰수, 토지보상제도 근본적 개편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2~3일 실시…주소지 관계없이 어디서나 투표 가능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선출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재보선은 Δ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Δ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Δ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충북도의원(보은군선거구) 등 광역의원 8곳 Δ전남 보성군의원(다선거구)·경남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9곳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 실시 지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선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3. 29일부터 '거리두기' 연장…21개 업종 '취식 불가'

정부가 29일 0시부터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한다. 직계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기본방역수칙은 현행 4개에서 7개로 늘었다. 해당 수칙은 Δ마스크 착용 의무 Δ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Δ출입자명부 관리 Δ주기적 소독 및 환기 Δ음식 섭취 금지 Δ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Δ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이다.


그 동안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것을 단계와 무관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단 현장 준비시간을 위해 29일부터 4월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적용 업종은 기존 24종에서 Δ스포츠 경기장(관람) Δ카지노 Δ경륜?경마?경정장 Δ미술관?박물관 Δ도서관 Δ키즈카페 Δ전시회?박람회 Δ국제회의 Δ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이 추가됐다. 이 중 21개 업종은 앞으로 음식섭취가 불가하다. 해당 업종은 Δ콜라텍 Δ직접판매홍보관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목욕장업 Δ영화관·공연장 ΔPC방 Δ오락실·멀티방 Δ실내체육시설 Δ학원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종교시설 Δ실외체육시설 Δ스포츠경기장 Δ이미용업 Δ카지노 Δ경륜·경정·경마 Δ미술관·박물관 Δ도서관 Δ전시회·박람회 Δ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단, 이런 시설내 카페나 식당 등 음식물 섭취 목적의 공간이 있는 경우 섭취를 할 수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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