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고강도 투기근절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논의 차원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지 9개월만으로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사전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정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과 관련 부처 수장이 모두 참석한다.

그간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관련 의혹 제기 이후 11차례에 걸쳐 비공개 또는 공개 석상에서 연일 지시사항을 발표하며 사태를 직접 챙겼다. 먼저 지난 3일 국토부와 LH 직원은 물론, 그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했고, 청와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도 조사도 지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된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15일과 16일에는 각각 수보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날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은 물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부당이익에 대해 소급입법을 통해 몰수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의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확정된 대책은 협의회 이후 정 총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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