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명기하며 美 등에 업은 日…'한일개선' 책임 전가 가능성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입장에 '100%'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미국으로서도 일본에 '대가'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각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향후 한일관계 개선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며 '선제적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對)중국 견제 공조를 명확히 했다. 지난달 16일 미일 국무·국방장관(2+2)회담에 이어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특히 미일 정상간 '일치된 입장'이 담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명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는 평가다. 미일 정상의 합의문에 대만이 명시된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과 사이토 에이사쿠 전 일본 총리 이후 52년 만이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해결 또한 장려한다"라고 했다.


또한 중일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 활동들에 대해 거듭 반대한다는 것과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가 있다고 했다. 중국의 극도로 예민해하는 사안을 골고루 담았다는 평가다.

그중에서도 대만 문제는 중국이 최상위급 국가이익인 '핵심이익'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로 다수의 전투기 진입 및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보내며 무력시위를 전개해 왔다.


미일 정상회담 개최 전 일본 내 일각에서는 대만 문제가 공동성명에 담길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중관계가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미일 2+2 회담 이후 일본 내에서도 대만 문제를 두고 '너무 많이 갔다'는 여론이 감지되는 등 굉장히 민감해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스가 총리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다 맞춰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공동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스가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일치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후 대중견제 전선 구축과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중재'는 현재까지 없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일련의 상황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향후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한 일본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해법 도출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강창일 주일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기점으로 일본의 '공세'가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미국은 다음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의 의미 있는 대일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중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리 입장이 개진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측의 선(先) 행동을 언급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관련 미일 간 긴밀한 공조 입장 확인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확연히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미 2+2 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과 달리 '중국'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참고 사례라는 관측이다.

박원곤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중국 사안을 한국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책에 완벽히 발을 보폭을 맞추는 일본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테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부담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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