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고양‧김포‧파주 국회의원들이 2월 15일 일산대교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사진제공=경기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등 해법 모색 위해 제안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면담을 거절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내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산대교(주)의 1인주주인 김용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제안하였으나 16일 비서실장을 통해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0년부터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으나 2021년초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의 지역 주민들의 무료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2월 15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3개 지역 국회의원 7명, 일산대교(주)대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후 경기도는 2월 19일 일산대교(주)에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송부하고 2월 23일 김성진 변호사(전 문재인정부 사회혁신비서관)가 단장인 전분분야 분석과 대응을 담당할 전문가TF단을 출범시켰다.

한편 경기도가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 ±2.2%P)에 따르면 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성에 90%가 동의하였고, 적정 조정률로는 경기도민 24%, 고양‧파주‧김포 주민 36%는 무료화를, 경도민 29%와 지역 주민 29%는 50%가 적정하다고 응답하면서 주된 사용층이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일산대교 무료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3월 9일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자금재조달은 불가”라는 회신을 통보해왔다.

3월 24일에는 국회의원 35명이 공동주최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금재조달 불가 공문 회신이후 그 외 합리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현행 통행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도민들의 요구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 운영에 부담이며 강력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시장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고율 이자로 내부거래 이익을 추구한 행위, 형법과 상법 등의 법률 위반 소지와 비협조적으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관계, 불분명한 공단 입장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다양한 개선방안과 해결 수단이 도출되고 있어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를 포함한 협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시행자 교체가 아니라 일산대교(주) 주주 인수를 협상하여야 하는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양 당사자 협상을 제시하는 공문을 지난 15일 발송하고 이사장 면담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15일 일산대교 현장간담회에서부터 일관되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협상하며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이야기 해왔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담보로 여전히 “주주 수익률 훼손”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협상 태도를 일관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