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부동산특위 가동…'5월 입법' 보유세 완화·거래세도 열어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큰 방향 아래서 부동산 세제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에는 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위원이 참여한다. 특위에서 검토된 방안을 토대로 정부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자산 격차 완화를 목표로 정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 자산 소득이나 가상 자산을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당내에서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은 상태다.


종부세제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내에서 수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특위에서도 종부세 납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종부세 납부 기준 조정을 두고는 당내에서 '부자 감세'라는 반대 의견이 많아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종부세 기준 상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고민스러운 일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은 억울해 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추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정책이 결정되면 소급적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전에 정리하면 좋지만 소급적용한다고 문제될 건 없다"고 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그간 민주당 정책위는 재산세 인하 혜택 범위를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당정의 결정에 따라 세제 혜택 대상이 현재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로 결정됐는데 당시 당에서는 9억원 이하를 주장했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대신 당내에서는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아직 거기까지 논의는 안 됐다"면서도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큰 기조를 논의하는 데 양도세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특위는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는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것 또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 특위에 참여하는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제혜택을 축소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한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조정 외에도 청년층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청년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4050 무주택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당 지도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청약제도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청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며 "(2030에 혜택을 주면) 4050 세대의 집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 2030 세대 중에서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등을 고려하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조정 방안을 놓고 백가쟁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은 10%포인트(p)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혜택을 받는 주택 실수요자 범위를 확대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는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수급 현황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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