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노동정책 비판…"임시방편에 시장원리 무시, 급진적"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무작정 세금을 쏟아붓는, 임시 방편용 고용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초유의 고용 한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 생각의 전환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년간 10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줘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일자리가 사라져 수많은 근로자가 노동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정부의 무능으로 경색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급진적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특히 단기적 지표 완화를 위해 세금을 이용한 단기성 일자리 창출만 몰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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