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서 만나는 여야 새 원내대표…1라운드는 법사위원장 매치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여야 새 원내지도부가 5월 국회 시작부터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1차 매치'는 오는 7일이 시한으로 제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문제다.

2일 양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문제가 협상의 대상조차 아니며 여당이 자리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제는 야당이 돌려받을 때'라며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 각자의 원칙론을 앞세우고 있어 '허니문' 기간도 없이 바로 격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당시 원구성 협상 진통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밝히면서 당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 법사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전임 원내대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완전히 떠난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같은 날 윤 원내대표와 주 전임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5월 첫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니 오는 7일까지 협의를 마치라고 협상 시한을 제시다.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각자에게 첫 협상 시험대인 데다, 서로가 개인적 인연도 거의 없는 상태인 만큼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돌려줘야 할 의무만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범법자 지위에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YTN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도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고 답했다. 1년 전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의 재연이다.

당시 주 전 원내대표는 협상이 풀리지 않자 배수의 진을 친다는 의미로 지방 사찰로 잠적했고,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를 찾아다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협상의 향방은 조만간 두 원내대표의 상견례 자리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 협상에 관한 생각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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