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소법 영향력 점검한다… "필요 시 개선안 전달"

은행권이 올 3월부터 시행돼 영업점에서 혼란을 빚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점검에 나섰다. 오는 9월까지 금소법 계도기간인 만큼 금소법으로 인한 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한 뒤 금융당국에 이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금소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는 금소법 분석 작업과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 시 금융당국에 개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금소법을 먼저 시행한 해외 주요국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와 금융상품 선정·판매·영업 행위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었는 지 등을 짚어볼 방침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각에선 금융상품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펀드 판매량은 금소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감소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고는 올 1분기 말 기준 11조8894억원으로 전년 동기(17조6979억원)보다 32.8% 줄었다.


이처럼 펀드 판매가 감소한 데에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1차적 배경으로 꼽히지만 은행 직원들이 금소법을 의식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못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영업현장에선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다소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금융권에선 판매직원의 설명이 길어져 예금 가입에 30분, 펀드 가입에 1시간 소요되며 설명 시 녹취로 인해 판매직원과 소비자 모두가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투자자성향 평가를 하루에 1번밖에 못하고 소비자에 제공해야 할 계약서류가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관행들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