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지휘관 책임이라지만…"훈련·행정·방역·급식, 과중업무 줄여야"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을 둘러싼 '부실 급식'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배식 시 간부 입회'·'선호메뉴 증량'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문제가 거듭되자 결국엔 간부들의 '관심과 정성'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일선 간부들이 병사 생활여건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낮춰줘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이 간부들에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기준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방적 격리자는 2만3853명이다. 부대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는 일선 부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관리를 비롯해 부대 행정업무와 교육훈련 등을 병행해야 하는 간부 입장에선 업무가 과다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간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분위기는 오히려 군의 사기만 떨어뜨릴 수 있단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방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 대책엔 '간부가 직접 참여하는 배식관리체계 강화'가 포함돼 있다. 간부의 관심과 정성이 뒤따라야만 장병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국방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선 훈련과 행정업무에 방역까지 맡는 간부들이 병사들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방역관리를 담당하는 간부의 업무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하단 요구도 제기된다.


여기에 간부 개인의 태만이나 관심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 급식 문제나 배식실패 사례에 대해선 '일벌백계' 해야 한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급식 사태와 관련해 '징계' 등을 언급만 했을 뿐 아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군이 현재 휴가 복귀자에 적용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격리기간이 짧아져 격리인원이 줄어들 경우 간부들의 업무 부담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서욱 장관 주재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약 2주간의 예방적 격리 지침을 1주일로 단축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은 휴가 복귀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나오더라도, 보건당국의 지침과는 별개로 최대 13일간 예방차원의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격리 해제 시에도 추가로 2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3월부터 5월 둘째 주까지 군내 확진자 314명을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휴가 복귀 후 확진된 병사는 총 8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차 검사 후 확진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예방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고 아무 증상도 없는 장병들을 무조건 2주씩 격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해당 방침이 시행될 경우 일선부대 간부들의 관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장병들의 생활 여건도 지금보단 나아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단감염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우선은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일부 부대에서만 시행한 뒤 추이를 지켜보고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내 부실 급식 폭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던 군이 이번엔 제대로 급식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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