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 첫 정상회담…비핵화부터 경제협력까지 "새로운 이정표"(종합)

(워싱턴·서울=뉴스1) 공동취재단,김현 기자,김상훈 기자,박혜연 기자 = 미국을 공식실무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북핵문제부터 백신, 경제협력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 의지를 공유했다"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 의지를 공유했다"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어 전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안보 등과 관련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중국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협력과 관련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양 정상은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성 킴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 또한 삼성과 SK, LG, 현대자동차의 250억 달러 투자에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 CEO들을 소개하며 박수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와 지난해 아카데미 4관왕의 영화 '기생충', K팝을 언급하며 "양국은 아주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연대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자주 소통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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