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진화'…안보 넘어 '미래 도전과제' 포괄적 동맹으로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동맹: 새로운 장을 열며', '가야 할 길: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 중심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기술·경제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정상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며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기후·보건·5~6세대(5~6G)세대 이동통신·반도체·공급망·인적 교류에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반도 안보 외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6·25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이후 70여년 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게 주된 역할이었다. 미국 입장에선 한미동맹의 존재를 통해 동북아시아 주변국을 일정 부분 견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재난·재해·기후변화·전염병 등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각국의 주요 현안을 떠오르면서 한미동맹의 기능과 역할 또한 다른 동맹체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민간 우주 탐사·과학·항공연구 분야 등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같은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 대등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정학적 정치·군사동맹,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동맹관계로부터 포괄적·상호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지구촌 현안을 포함한다"며 "한국이 미국과 상호보완적 요소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과 유사한 단계로 성장했다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왕 위원은 "이는 앞으로 지구촌 차원의 관심사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진입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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