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둘러싼 샅바싸움…26일 김오수 인사청문회로 불똥 튀나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박기범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교체해야 하지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며 여당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의 갈등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박광온 의원으로 법사위원장 선출을 하길 원하지만, 국민의힘은 원구성 재협상을 주장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에 대한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한 입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는 지난 18일 법사위원장은 제외한 채 민생법안 처리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합의하면서 정국의 긴장은 다소 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일 법사위 여당 간사 선출 및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으면서 정국은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박주민 의원이 여당 간사로 임명하는 과정에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워이 사회를 보는 것은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도 여야 간 갈등이 불거졌으며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인사청문 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갈등은 여전했다. 신현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을 향해 '무책임한 생떼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하자, 야당은 '반성 좀 해라'라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여야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주중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신경전은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27~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대책 법안과 손실보상법 등 처리할 민생 법안이 산적한 상태라 법사위원장 선출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이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면 6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난항에 빠질 수 있다.

마음 급한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원장직 임명에 쉽사리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야당 찬성 없이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하면, 독주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하게 되면 야당 전당대회(6월11일)가 끝난 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무 끌면 6월 법안 처리를 못하니까 그 전후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월에는 대정부질문이랑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에 본회의가 여러번 열리게 되어있다. 그 중에 하루 정해서 야당이랑 협상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논의는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며 논의를 더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대화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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