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백만원' 원희룡 "벌써 20만원 날아가…감독장치 마련해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좀더 전향적이고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피해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협동조합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열린 특강에서 "지난 4년 내내 정부가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국민을 보호할 임무를 방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강연은 지난 2월 원 지사의 '블록체인 기반 제주의 도전과 성과' 강연의 후속격으로, 하우스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이라고 원 지사 측은 전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들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사례로 원 지사는 Δ방역을 위한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Δ신분증 앱 등을 들었다. 해외 관광객을 위한 부가세 환급과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에너지 거래도 향후 활용 가능 분야로 소개됐다.


원 지사는 "2018년 제주도지사에 재선으로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었는데, 각 시도별로 건의사항을 낼 때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 한국이 앞서가야 한다고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지적한 원 지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이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모범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공공에서 써줘야 한다"며 "그래서 제주도가 교통이나 전기차 배터리 이력 조회나 부가세 환급에 (적용)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응용분야가 많다"고 했다.

또 "건전한 블록체인 기술 양성을 위해 스타트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570만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가짜 거래소와 가짜 코인들이 걸러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돼있다 보니 코인 이용자들이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인러(투자자)들의 절박한 광풍에 비해 정부가 너무 나몰라라 하고 투기시장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코인을 규정하는 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주식 시세조작과 자전거래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데 코인은 감독조차 없다. 주식시장에 대한 감독장치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블록체인 활용 분야로는 '블록체인 정당'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하고 모든 정보를 통제한다"며 "블록체인 방식을 집어넣어서 탈중앙화된 참여형 정당으로 가자는 건 전적으로 이 시대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암호화폐 네 종류를 100만원어치 분할매수한 원 지사는 "그날 폭락하는 걸 보고 들어갔다"며 "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려고 매수했다. 지금 20만원이 벌써 날아가서 한 80만원이 됐다"고 웃었다.

원 지사는 "자산격차 때문에 인생계획 자체에 절망을 느끼는 많은 젊은 세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입장에서 대화를 하자는 맥락이 많은 것이다. 다 날릴 각오를 하고 있다"며 "100일 동안 넣어두고, 종목만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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