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2025년까지 24만가구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새롭게 지정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규제 완화는 크게 여섯 가지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총 13만가구를 공급한다.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는 연평균 2만2000가구, 총 11만가구를 공급해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총 2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는 차단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원인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2025년까지 24만가구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시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