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부·여당 이중플레이로 국민 속여"…손실보상 입법 지연 비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8일 여당의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국회 상임위 불참과 관련해 "자기들이 필요할 땐 2~3일 만에 법안을 뚝딱 처리하더니, 결국 이중 플레이를 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손실보상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단식농성에 돌입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에 '정부와의 입장 조율'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벌써 지나도 한참 오래됐다"며 "(여당은) 그동안 당정 협의를 안하고 뭐하고 놀았나"고 따져 물었다.


김 권한대행은 최 의원과의 대화에서 "지난 26일 청와대에 갔을때 (대통령에게) 손실보상법 입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은 여야정 합의를 통해 해야한다고 했다"며 "말이 안 되는 것이 정부가 반대해서 (손실보상법 입법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을) 처리할 것처럼 하고 실제 법안소위원장은 나오지도 않고 (상임위를) 무산시키고 계속해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속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역할을 분담해서 민주당은 해줄 것처럼 하고 정부는 쇼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입법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 들통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했다.

최 의원도 여당을 향해 "오늘도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고 비판하며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어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본인들의 생각만 밀어 붙이는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이 정말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그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누가 대변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항하는 의미로 (단식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전한 손실보상을 가로막은 모든 음모와 폭거에 맞서겠다"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날로 최 의원의 단식은 2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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